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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 I M A T E F O U N D A T I O N
9월 뉴스레터 by 넷제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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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넷제로 소식!✨
1. 시민과 함께하는 '넷제로' 리포트
2. 최신 국내외 '넷제로' 뉴스, 한눈에 보기!
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달의 '넷제로' 행사
4. 이달의 '넷제로' 실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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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부 신설, 과연 가능할까? ]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만드려는 걸까?🤔
새 부처는 말 그대로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정책은 환경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합쳐서 더 일관성 있게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 관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거죠.
여론은 반반🙌
찬성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닥칠 기후 위기에 더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습니다.
반대로 “결국 산업과 에너지 분야 규제가 강화될 거라
제조업 경쟁력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걱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도 초반의 기대감에서
점차 신중론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풀어갈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또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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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번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총 18명의 2-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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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최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뉴스나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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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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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만약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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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정부와 환경부는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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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던 만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응답자의 상당수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환경 관련 규제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 인터뷰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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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인터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공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환경공학부에서 공부하다 보니 환경정책에 대해 찾아보고 접할 기회가 많아,
자연스럽게 기후에너지부 신설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처 신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 등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 위기의 원인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전담 부서가 신설된 것은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설된다면 어떤 점을 기대하시나요?
한 문제를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고,
각 기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3의 부서가 이를 전담함으로써,
기업이나 경제 논리가 아닌 진정으로 환경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반대로 신설이 무산된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만약 신설이 무산된다면, 기존 부처들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의 원인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침수 위험 지역이나 폭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 규제가 있는데, 지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강화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현재 제출된 2030년 NDC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인데,
지금 수준의 규제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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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뉴스
[ 환경부, 일회용 컵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 적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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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해 일회용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된 제품의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합니다.
가격 내재화 정책 확대 논의🤔
환경부는 ‘가격 내재화’ 원칙에 따라 생산자·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주요 논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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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유상 판매
✔️플라스틱세 도입
✔️보증금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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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U는 2021년부터 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세를 시행 중인데,
한국은 현재 kg당 100~300원의 부담금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전국 시행이 무산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도 개선 방안도 연구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 카페·식당 점주,
재활용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이며,
제도 도입 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 등도 검토될 계획입니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연내 발표 예정📑
일회용 컵 EPR 적용과 보증금제 개선 방안은
연내 발표될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은 플라스틱 사용량 원천 감량을 목표로 하며,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시사점
한국은 EU와 같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플라스틱세와 가격 내제화 정책 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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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중국 못 이겨요"…'연 1조' 비용 폭탄에 '초비상' ]
배출권 거래제 개편, 기업 부담 3배↑
2026년부터 시행할 4차 배출권 할당계획(2026~2030년)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배출량의 10%만 비용을 내던 구조에서 2029년에는 50%까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연간 약 5,4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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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제조업 직격탄🚨
특히 발전사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
공공 발전 5개사의 연간 부담액은 1,300억 원에서 6,600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비발전 부문도 내년부터
유상할당 비율이 15%로 오르며 환경 비용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경쟁력 저하 우려📉
업계는 한국이 EU 수준의 제도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 여전히 자율적·점진적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만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면서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유상할당 확대에 완급 조절과 인센티브 제공 등
보완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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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 트럼프, 관세·협박으로 타국에 '기후변화 대응 축소'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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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 무대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반대🙅♂️
국제해사기구(IMO)가 추진 중인 해운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
미국은 이를 ‘글로벌 탄소세’라 규정하며 찬성 국가들에
관세·비자·제한, 항만 수수료 인상 등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IMO는 오는 10월 해당 프레임워크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환경 협약 저지🌐
미국은 최근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 제정 시도를 반대하며 각국에 불참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석유 수요 정점을 전망하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무역 협정을 통한 화석연료 확대 압박🤚
미국은 다수의 무역 합의에 미국산 원유·가스 구매 조건을 포함시켜
상대국의 화석연료 수입을 유도했습니다.
한국은 1천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를 약속했으며,
일본은 5,5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또한 미국산 원유·가스 7,500억 달러 규모 구매에 합의했지만,
일부 회원국에서는 자국의 탈탄소 계획과 충돌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미국 내 화석연료 산업 보호를 넘어,
타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에도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전환 속도와 ESG 정책의 일관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IMO 결정 및 미국 대외정책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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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美 해상풍력 지원 9454억원 전격 취소…12개 프로젝트 직격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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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지원 전면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인프라에 배정된 연방 지원금 약 9,454억 원을 전격 취소하며
미국 재생에너지 정책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 홈볼트 해상풍력 터미널을 비롯해 볼티모어, 뉴욕, 매사추세츠 등
주요 항만 프로젝트까지 총 12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레볼루션 윈드’가
이미 80% 완공된 상황에서 공사 중단 명령을 받아 모든 해상 활동이 멈췄고,
이로 인해 오스테드 주가는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낭비적인 사업”으로 규정하며 자금을
항만 인프라와 해운 산업에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30 앞둔 불확실성 확대😥
이 같은 반(反)청정에너지 행보는 오는 11월 브라질 베렘에서 열릴
COP30을 앞둔 국제 기후 논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지만,
ESG 투자 역풍과 재생에너지 기업 주가 하락으로 참여 의지는 약화되는 분위기이며,
국제 기후 논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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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달의 '넷제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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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제 기후 포럼
◾ 일시 : 10월 30일(목), 14:00~17:40
◾ 장소 :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하모니볼룸
◾ 주최 :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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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 일시 : 9월 24일(수) ~ 9월 26일(금)
◾ 장소 : 코엑스 Hall A
◾ 주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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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그린에너텍
◾ 일시 : 9월 17일(수) ~ 9월 19일(금)
◾ 장소 : 인천 송도컨벤시아
◾ 주최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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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넷제로' 실천 꿀팁!🍯
[ 워터밤? 아니...강릉은 제한급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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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은 물부족!💧
현재 강릉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강릉 전역에는 제한급수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생활용수의 87%를 담당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4.6%까지 떨어지면서
4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현재는 계량기를 최대 50~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로 인해
시민들은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공급재개 예정이던 농업용수는 공급이 잠정 중단되었고,
식당 운영 단축과 숙박업소 객실 축소 운영 등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수기 사용이 제한되면서 가정집에는 생수를 배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 '마른 장마' 현상 🌧️
올여름 장마철에도 강릉은 제대로 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7월 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비가 온 날은 단 4일뿐, 그마저도 이슬비 수준이었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2. 지형적 한계
강릉은 하천 경사가 급하고 폭이 좁아,비가 내려도 금세 동해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빗물이 땅에 머물러 저장되지 못하니, 가뭄에 훨씬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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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실천하는 물 절약🚿
✅ 양치·세안 시 수돗물을 계속 틀어두지 않고 컵이나 대야 사용하기
✅ 샤워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고, 물 온도 조절 시 대기시간 최소화하기
✅ 세탁은 한 번에 모아서 하고, 세탁기 절수 코스 활용하기
✅ 설거지는 물 받아서 하기, 기름기 많은 그릇은 키친타월로 미리 닦기
✅ 화장실 양변기 물은 절수형 부속품 설치로 줄이기
✅ 조경·화단 물주기는 해 뜨기 전이나 해질 무렵에 해서 증발량 줄이기
✅ 빗물 받이, 중수도 활용 등 재사용 가능한 물은 다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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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생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물 절약과 탄소 중립 실천을 해야만 한다는
지구의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함께 실천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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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넷제로 2050 기후재단.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넷제로 2050 기후재단
이사장: 장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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