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가격제에 눈 돌린 이재명 정부…“ETS 확대·스위스식 탄소세 검토” ]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35년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해

탄소가격제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위스의 탄소세 환급 구조를 예로 들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고,

배출권거래제 확대와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ETS)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내부화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ETS가 시행 중이지만

배출권 가격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한국의 톤당 배출권 가격은 약 12,550원으로,

EU(약 96,000원), 영국(약 67,000원) 등 주요국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되었고,

탄소시장을 전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ETS를 단순 감축 도구에서 산업 혁신 촉진 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보호 조치 안하면 국제법 위반"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7월 23일(현지 시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국가는

선진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ICJ는 기후위기를 “모든 생명과 지구 자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로 규정하며,
기후협약은 각국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국제법상 불법 행위의 결과로는

피해국에 대한 ‘완전한 배상’도 가능하다고 명시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ICJ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다룬 사례로,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각국의 정책 수립, 판결, 국제법 해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돔현상', 올여름 더위의 정체는?

지상 5~7km 상공의 대기 중상층에 고기압이 정체되면,

뜨거운 공기가 지표면을 덮고 순환되지 못하는 ‘열돔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낮 동안의 폭염은 밤까지 이어지고 열대야·대기오염·체감온도 상승까지 유발하죠.

이처럼 열돔현상은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마다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도 환경을 생각하며 똑똑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사용법

✔️ 온도는 26℃ 이상 유지

✔️ 선풍기와 함께 사용

✔️ 햇빛 차단

✔️ 필터 주기적 청소

✔️ 1등급 고효율 제품 사용

폭염은 기후위기의 경고입니다.

올여름, 열돔을 이겨내는 '시원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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