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우리나라의 기후·에너지 거버넌스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해입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는
국내 기후정책 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토대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처 구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부처 신설을 둘러싸고 ‘신설인가, 환경부 개편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온 에너지 정책 기능이 이관되어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재편되었습니다.
새 부처는 △ 탄소중립 로드맵 재정비,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에너지 효율 혁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통상 대응력 약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COP30에서 발표된 2035년 NDC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출범 직후 열린 COP30에서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53%는 규제 기반 목표(하한), 61%는 무탄소 에너지 확대 등
비규제 수단 중심 목표(상한)로 구분해 정책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는 하한(53%) 기준으로 운영하되,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24.3~31.0%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탈석탄동맹(PPCA)에 공식 가입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확인했습니다. |